한국의 다문화주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은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법의 예를 들자면 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등 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점점이 많은데요 그럼 이러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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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7_
위에 서 말한듯이 이지원 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여 제정취지가 모호해진다.
`다문화가족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수혜대상을 극히 제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민가정에서는 그 자녀도 단속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가됩니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음.
`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자 만으로 한정하여 불법체류노동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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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8_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의 이념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
한국의 법과 제도는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배제주의’에 머물러 있기에 개방적 이민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체계의 정립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몇몇 국가에서 폭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며, 내국인과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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