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성과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4년간 균등철폐, 화물자동차의 경우 25% 기존 관세를 7년간 현행유지 후 2년간 균등철폐 하기로 했다.
세제에 있어서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가 변경되었는데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다.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800cc이하 면제에서 1,000cc이하 면제로 변경되었고 801-2,000cc 5%에서 1,000cc초과 5%로 변경되었으며 2,000cc초과 10%에서 2,000cc초과 발효시 8%, 3년후 5%로 수정되었다. 자동차세는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었다. 1,000cc이하는 80원, 2000cc는 200원으로 조정되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신속 분쟁해결철자가 도입되어 협정위반으로 실질적 교역장애 초래시, 승용차 특혜관세 철회(snap-back)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어 발동기간 최대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 적용되었다.

② FTA로 인한 자동차 시장 성과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1주년 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은 對미 수출이 10.9%상승 하여 동기간 對세계 수출의 6%를 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위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루었다. 완성차의 경우 對미 수출이 17% 상승하였고 국산차의 미국 점유율이 10%가 넘게 되었다. 하지만 완성차의 경우 관세 철폐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대미 수출증가가 한미FTA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미국시장의 수요가 회복되고 국산 차의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 기존의 8% 관세에서 절반 수준인 4%까지 떨어짐에 따라 수입차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었다.
수입 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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