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차별,체벌)과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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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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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생인권
1

1.학생인권

-차별
-체벌
-기타

2. 교권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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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이슈되는 이유는
학생인권
2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2xxx-10-27 MBC
학생
미성숙한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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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사례
학생인권
3
성적순 우열반 개설은 “차별”
인권위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차별행위”
대학생 인권침해 사례
`우리는 투명학생인가요` 차별받는 야간대학생 내 편의시설 사용 제한,
똑같은 등록금 내고도 전임 교원비율은 바닥 수준
2012.3.12 부산CBS
우리학교 사례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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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
4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제5조 (차별…(생략)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