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과 통일방안

,1992년 민족공동체 건설의 추진구조를 명문화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정면도전으로 인해 남북 간의 신뢰형성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안한 평화가 지속

2006년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2013년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전략적 한계 직면.

박근혜정부의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남북간 신뢰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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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2013년2월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궁정비전으로 확정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

남북 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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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신뢰에 입각하여 새로운 남북관계 질서를 정립하려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로 3가지를 제시

남북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책
통일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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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원칙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추진원칙 제시

균형있는 접근을 추진한다는 원칙
진화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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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조
정책목표 및 추진원칙 외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조들에 중점을 두고자 함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추진

합의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북한의 ‘올바른’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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