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와 중국정부의 정책

련 당사국인 남북한 및 중국이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되거나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사실상 주요 정책 사안에서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탈북자들의 입국이 해마다 늘고 있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는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향후 탈북자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서 재외 탈북자의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탈북문제의 가장 축으로 작용하는 북중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형성된 중국 당국의 탈북자 정책을 시기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입장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방향과 결부시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중국정부의 정책

1. 재중 탈북자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이 신분상의 불안으로 은신하거나 자주 거처를 이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규모나 실태파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내 탈북자 규모는 1990년대 말 중국에서 탈북 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활동가 및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약 10~40만 정도로 추정된 바 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4)이 2005년 6~7월 국경에서 500㎞ 반경에 있는 동북3성 농촌지역에 대한 중국 농촌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자 규모가 5만 명 선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동북삼성 서북 쪽 오지 한족 마을(약 2만명)과 션양(瀋陽), 따렌(大連), 칭따오(靑島) 등 대도시 근교 지역(약 3만명)을 조사하여 탈북자 10만명, 탈북자가 출산한 어린이들이 약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재추정 하였다. 이후 탈북자 체류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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