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을 기다리는 야당과 언론, 헌법소원 위헌 사건, 지역 간 찬반 갈등 등 시끄럽고 뜨거웠던 여론과 언론
언론의 자유,
활성화된 정도
(국민의견 창구
개방여부)
조사과정의 극심한 자료 부족(특히, 조중동 등 보수언론)
정권교체 후 방송사의 뒤늦은 비난열기 후끈
공청회(설명회,공모)개최
BUT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가 아닌 국민은 일방적 피수용자의 입장
정부의 국민의견의 경청과 반영의 태도
공청회 개최
BUT 늑장, 정보왜곡 등 무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수준(적법성은 갖췄으나 타당성이 결여)
공통점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선거 이외의 실질적인 국민참여 기회 부족
모두 res publica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_SLIDE_9_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힘의 중심축이 여전히 대통령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
그렇게 생성된 국책사업들은 진정 모두를 위한 ‘공공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유
공공을 빙자한 사적인 것
다수결주의적 투표제도의 한계
참여의 기회가 아직도 부족하다.
_SLIDE_10_
대안 : 공약검증제도, 그리고 심의민주주의로
공약검증을 법제화
대통령 당선은 곧 공약의 정당성 확보라는 인식때문에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을 명분으로 공약을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 당선 이후,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혹은 이슈가 되는 공약에 대해 최대한 전 국민의 평가와 토론의 시간을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법
1단계 : 참여의 확보 ;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
단, 사전 사회에서 토론이 활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실시 이전 언론과 여론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함.

2단계 : 숙의의 과정 ; 찬성된 공약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토론을 거친다.
단, 역시 언론은 열려있어야 하고 토론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반대입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숙고해야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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