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포비아 처방전 포용과 열린 네트워크(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자 혐오의 원인

1. 보충성 원칙 왜곡에 따른 국내 노동자 간의 갈등
세계화의 진행, 소득수준의 증가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단순노동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xxx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40만 명이며 외국 인력은 총 73만 명, 이 중 비전문 인력은 약 50만 명이다. 비전문인력 사용 기업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중 69%(59,927개)가 10인 이하이다.4)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인력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의욕 하락, 내국인 근로조건의 악화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수반한다. 고용자가 구인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기준 이하로 제시하면 내국인 노동자는 해당 직무에 취업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한 인력의 확보라는 외국인노동자 채용 취지에서 벗어나 보충성 원칙이 고용절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력의 조달을 통한 내국인 노동자의 대체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보충성 원칙은 상위의 결사체가 하위의 결사체로 하여금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원조하는 원칙으로 이를 토대로 내국인 노동자 우선고용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고용자가 이 원칙을 왜곡하고 임금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 모두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고용정책법과 보충성 원칙을 같이 적용하게 될 경우 내국 인력의 우선 고용으로 인해 외국 인력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내국 인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외국 인력에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부정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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