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종류,용도,보호법 및 사례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신기술은 많이 개발되겠지만 이전효과가 적고 반대로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게 되면 기술개발의 유인은 약해지게 된다. 즉 기술보호와 기술파 급간에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성향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적생산물 생산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여 지적생산물의 생산이 비교열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물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Ⅱ. 지식재산권 종류 및 용도

⑴종류: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으로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또는 공업소유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리 조약 제1조 제2항 참조.) 대한민국의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4항)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