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전달체계로 나누어 분석한 뒤,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후 보다 나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보다 나은 효과성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정책분석

중소기업청년인턴제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 25조 제 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재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을 말한다.(2013,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1. 할당

1) 실시기업 신청자격

①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③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④ 3년(’10.7.1.~’13.6.30. 기간에 인턴근무를 시작한 청년 대상)간 평균 중도 탈락률이 50%를 초과한 기업의 참여제한은 ’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⑤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 인턴을 선발하는 경우 위탁인원 5백명당 1명(5백명 미만인 경우도 1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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