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세입측면과 세출측면 및 기대효과

_SLIDE_1_
재정정책
_SLIDE_2_
_SLIDE_3_
목 차
세입 측면

1) 현재 주세 추이와 문제점

2) 바람직한 주세의 방향

3) 주세 인상의 당위성

(1) 합리적인 소비

(2) 효율적인 소비

3. 기대효과
세출 측면
1)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
2) 방안 제시 : 도수별 과세제
3) 2090 Project
_SLIDE_4_
TAX REVENUE :
세입 측면
_SLIDE_5_
Problem :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210% 증가
28%
감소
_SLIDE_6_
Problem :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210% 증가
28%
감소
국민 건강 을 위해서라는데
정부의 모순된 행태
주세는
_SLIDE_7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세 인상
정책입안자의 입장
_SLIDE_8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합리적인 소비
효율적인 소비
_SLIDE_9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합리적인 소비 Sin tax]
_SLI…(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