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를 통해 살펴본 사악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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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 기지를 통해 살펴본 사악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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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주 해군 기지 문제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색
(1) 사례 벤치마킹
(2) 제주 해군 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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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일방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고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

‘틴버켄의 법칙’ 과 같이 하나의 해결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 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가 나서더라도 쉽사리 해결되지
못함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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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문제 사건 개요
시기
내용
2002년 5월
제주 화순항 해군전용부두 협조(해군`-`해수부)/찬반 논쟁 시작
2005년 3월
국방부, 해군기지 재추진 구상 발표/반대대책위 재가동
2006년 1월
위미지역 해군기지건설 가능성 검토/건설 기능 판단(4월)
2007년 3월
해군기지 추가 후보지(강정동 추가) 포함 8개 지역 실사 및 검토
4월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마을주민 87명 참가 동의(유권자 1,200여명 중, 26일)
5월
도지사, 해군기지 유치 결정 및 최우선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14일)
6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