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차원에서 바라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의 원인과 대안

,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 3천명이 해당한다.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5만 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통계청, 2013,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 우선순위)하며,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은 40대 이후에도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도 5월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발의하였으며 가사,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된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통하여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

여성 창업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등의 설립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 여성 고용안정 지원 등의 재정 액을 꾸준히 증가하고 정책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구체적인 지표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 취업창업 의향이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37.3%와 45.5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일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xxx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구직등록자중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비율로는 전국 평균 62.8%였으며, 전국별로 살펴보면 울산(3807)이 73.8%이 가장 높았으나, 이는 경력단절 현상이 가장 심각한 30대만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 아닌 전체적인 통계수치이며(30대 이상의 미취업자는 60%이상이 5년 이상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의 경우에도 50%이상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보험을 해지한다고 한다. 즉, 2명 중 한명 꼴로 다시 가정에 돌아간다는 뜻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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