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족상봉 문제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모습, 아직 북한의 실상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태도 등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3~4월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 출범 초기였다고 해도 안보상의 큰 위협이 되는 도발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할 문제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9개월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북정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북 당국회의 이후에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없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강경정책을 그래도 계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통일이다. 지난 10년간 온탕과 냉탕을 오가던 대북관계. 이제는 이 관계를 진정시키고 통일을 위한 화해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 궁극적 목표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야할 정책 노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위기가 고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통해 임기동안 북한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반: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은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다. 1999년과 2002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서해교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찬: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정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시행된 큰 사건이다. 반면에 서해교전은 북한군부대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북한정부 인사들이 직접 계획하고 지시할 정도면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지 짐작 할 수 있다.

1.5 북핵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문제

2. 그렇다면 퍼주기식의 대북 지원을 다시 해야하는가
보수: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은 도발, 수용, 재도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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