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1. 활동보조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현행과 같음)
8,550
② (현행과 같음)
12,83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가.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함.(안 제3장제1호)
-` 먼저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했다. 현행 시간당 1만260원의 금액을 1만2830원으로 2570원 인상했으며, 공휴일 이외에 근로자의 날에도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심야와 공휴일의 할증 수가 한도도 기존 최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다

4. 개정함으로써 얻는 효과

1)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사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420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황동지원법이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부담을 지우다 못해 목을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사 중 33.9%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나머지 67%는 본인자부담을 내야 한다.

또한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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