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개념과 활동보조인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사례 분석

그만 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 이용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서비스 구조로 고용 불안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실태로 젊은층은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사회복지 한 전문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39억원을 지원했고,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며 “활동보조인은 일을 그만두고, 장애인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I. 본 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 국회 통과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2) 그래서 2007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방안(3가지)을 도출하였다. 제1안은 활동보조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시행, 제2안은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제3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통합이었다.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xxx년 6월 시범사업 평가 빛 발전과제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2xxx년 9월부터 2xxx년 3월까지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xxx년 6월 제2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2xxx년 10월 5일 본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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