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의 현안 이슈 및 대안

중복)으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급 단일, 4급, 5급)으로 18세 이상
소득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기준소득(580,000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준소득 92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급금액
(65세 미만)매월 96,000~176,000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17만원
(65세 이상 차상위자)7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4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3만원
(보장시설입소 장애인)2만원
지급일
매월 20일
매월 20일
근거법률
장애인연급법
장애인복지법
ⅱ.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 대상자 및 급여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8세 이상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3급 중복장애는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의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한 달 소득과 중증장애인이 가진 재산을 한 달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그 둘을 합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에서 정한 2013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580,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은 928,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감소된 중증장애인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 성격을 가진 급여이다. 기초급여로서 제공되는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로 완전지급액 기준 현재 96,800원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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