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할당고용제(quota system)라고도 한다.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의 고용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을 사회연대책임을 통해 사업주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5)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언제도입되었는지, 아래 표 조금 정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며 생명, 생존권, 평등의식, 사회접근권 그리고 기회에 대한 것들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6)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장애인 개념요소로서 손상(impairment)과 기능의 상실 및 감소(disability), 불이익(handicap)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문제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쟁점화 시켰다. 1980년 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본격화된 장애에 대한 관심은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의 변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한 대표적 입법이다.7)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의 생활영역, 교육과 이동, 의료와 재활 및 사회 참여 그리고 고용과 같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이 외에도 헌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여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직업을 가질 권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