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과 해결책

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에 과 몰입하는 것을 막고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2xxx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하여청소년보호법26조
(심야시간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 셧 다운제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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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본론

_ 현 해결책
2. 선택셧다운 제도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을 근거로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예방 조치
제도를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종에는 ‘선택셧다운 제도’라고 불렸던 제도.
‘셧 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문화체육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 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
게임 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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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본론

_ 현 해결책의 문제점
관련 부처간의 문제

게임사업육성에 대한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규제

기존의 정책들과 대립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6. 실효성 없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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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본론

_ 현 해결책의 문제점
사례1) 온라인에서 2012년 10월 진행된
프랑스‘STARCRAFT2 e스포츠대회’
‘인터넷 셧 다운제’ 대상인 만 16세 미만인 이승현 선수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기인지라 시합 퇴장을 하고 해당 경기에서 패배했다.
패배한 이후 ‘케이온’이라 는 ID로 재접속 해 나머지 경기를 펼쳐 논란이 되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타인의 ID를 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에 처한다. 그러나 직계가족이나 동거친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전 허락 하에
사용할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마땅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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