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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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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기업구조정책
현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지향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시장주도로 전환하고 사람과 제도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운용 철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현 정부는 친기업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기업구조정책을 펼쳤다.① 재무구조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여 경제성장을 억제…(생략)나. 제도시행 이후
다. 금산분리 완화
라. 제도시행 이후
② 사업구조개선 측면의 기업구조정책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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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ain******** Date : 2015-12-02 FileNo : 15124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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