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

가중다수결제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강조
→유럽산업고용주연맹(UNICE), 유럽노조연맹(E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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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을
중심으로 본 사회정책
마스트리히트 조약
사회정책
-초국가적 기구들의 권한 확대 (공동체권한 확대)
-공동절차 도입→유럽의회의 강화된 제도적 위상→ 양성평등 노력

(1)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on Social Policy)
-영국의 반대로 부록으로 삽입
-1989년 노동자기본사회권에 관한 유럽공동체헌장의 적용문제

(2)사회정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ocial Policy)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 사회정책의 제안들을 적용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직
-사회정책부문에서 유럽공동체의 권한확대와 “사회적 동반자”(Social Partners)간의 단체협약으로 유럽사회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집합적 합의를 위한 기본’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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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을
중심으로 본 사회정책
영국은 왜 사회정책의 발전을 반대했는가 (독일과의 비교)

영국의 사회정책 : EC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사회정책의 수준의 상승 = 생산비용의 전반적 상승으로 인해
영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영국의 산업구조: 노동집약적인 성향
= 노동이 생산 투입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보다 높아 EC 사회정책의 수립은
영국에게 상당한 생산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었음.

정치적 상황 : 당시 영국 노동조합(TUC : Trade Union Congress)
과 보수당 정권은 적대적 관계
EC 사회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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