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사태와 내부고발의 당위성,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부고발,법 차원에서의 제도 강화,제언 및 결어

관계의 심각한 파괴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로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내부고발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의 문제이다.
둘째, 조직규범이 개인의 가치에 우선하는가 조직은 개인의 양심에 의한 것이든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었던 간에, 내부고발을 ‘함께 타고 있는 배를 흔드는’ 배신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리사실을 알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요구와 내면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한다.
셋째, 무엇이 사회의 마땅한 역할인가 내부고발은 사회적 규범을 추구하는 개인의 양심적인 저항이나, 그 대가는 대개 가혹하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의 보호는 사회의 당위적 책임인가

(2) 양립하는 시각들

위의 세 가지 물음은 내부고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내부고발에 대한 두 가지의 양립하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논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그 바탕에 따르고 있다.

첫째, 먼저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은 소수이지만,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들은 고용관계에서 연유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인은 조직의 규범에 따라 복종, 충성, 비밀의 유지와 같은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고발과 같은 그러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내부고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직내부 관계의 맥락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① 공무상의 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는 것
② 명령불복종을 조장하는 등 행정조직의 운영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
③ 감독자와 부하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④ 고발자에 의해 공격받은 사람의 보호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⑤ 관리자 등 행정책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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