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의 한계와 질적 성장의 필요성

관계 속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한국 사례에 접목시킨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1인당 경제성장률을 설명하는 생산함수를 교육자본, R&D자본, 실물자본 등의 변수들로 구성하였으며, 생산함수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6) 변수 각각의 요소별 기여추정을 해 보면,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등록률은 양(+)의 관계를 갖고 있으나, 대학교육투자와 경제성장률은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상 밖의 결과로, 대학교육의 일반적인 성격, 모형설계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한국경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는 초등교육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로 위치하며, 중진국 혹은 선진국 진입단계에서는 중등교육으로 그 역할이 대체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통한 인재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올라갔을 때 대학교육을 통해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분명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정한 모형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다. 또한 대졸자는 필연적으로 초등, 중등교육을 이수 받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분산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양적인 대학 교육성장은 초등, 중등교육과 그 성격을 공유하여 경제성장 설명에는 영향이 있지만 진정으로 기대되는 대학교육투자 고유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의 질적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직접적으로는 음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GDP와의 관계가 아닌 중등, 대학교육의 효과가 R&D를 경유한 효과는 양으로 나왔다. R&D의 직접적인 효과는 음이지만 경유한 효과가 양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부분을 통하여 GDP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대학교육은 간접적으로 영향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여도가 작게 나오는 분석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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