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정책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공요건

뜻의 三本の矢(three pillars of abenomics)라고 부르며 이를 중점으로 일본의 경기 회복과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꾀하려 하였다.

1) 과감한 금융 완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율 2%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자산 매입기금 규모를 대폭확대 하는 등의 과감한 금융완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목표의 조기 실현 등을 중점으로 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본원통화를 대량 공급하면서 이를 자금으로 국채 및 리스크자산을 2년 내 2배 수준으로 확대 매입하고 일본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장기국채 규모를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잔액 이내로 한다는 ‘은행권 룰’ 도 일시정지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콜금리3)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여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키려 하였고, 본원통화의 증가규모를 연간 6,70조엔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장기국채 매입확대와 잔존만기 기간 연장, 리스크자산 매입확대, ‘은행권 룰’ 일시정지 등의 일환은 국가보유 자산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련의 결과로 자연스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통화 공급 증가에 따른 엔저의 효과로 일본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도 전망하였다.

2) 기동적인 재정확대
아베 내각의 재정확대 정책의 중점은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증세로 인한 단기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약 5조엔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동일본대지진 복구,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세제 개편을 통해 설비투자 및 급여인상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공공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확대 편성과 장기적 정책인 재해예방 강화 및 물류시스템 확충을 위한 대거 예산을 10년 간 투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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