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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념과 정책,기관소개,운영에 따른 개선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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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1. 아동학대 개념, 가정위탁지원센터 개념

아동학대 [child abuse]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을 총칭한다. 이 경우 아동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975년에 미국 교육복지부에서 출간된 자료를 보면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 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 성적(性的) 학대, 무관심한 대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위탁양육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자녀를 위탁하고자 하시는 분들, 반대로 다른 가정의 자녀를 위탁양육을 하시려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두 가정을 연계해 위탁양육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바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이다. 또한 위탁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관계…(생략)

2. 가정위탁지원센터 관련 법 및 정책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제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 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관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적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Regist Info
I D : rain********
Date : 2015-12-02
FileNo : 15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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