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실태 및 분석

로는,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강간 형법 제 297조에서는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형법 제 298조에서 ‘부녀’라는 지칭을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뿐만 아니라 ‘추행’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단순한 폭력의 문제에 국한하거나 여성에 대한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다양한 층위의 경험들을 성찰하여 여성을 비롯한 개인들이 성적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임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촉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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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이 처벌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보시면, 위력의 여부가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처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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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강간인지의 여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싫은 느낌일 때,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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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확립된 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심리적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한 자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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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의 정의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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