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의 개념과 외국사례 및 국내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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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 식품등의 공전, 검사, 영업 조리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보칙 이렇…(생략)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