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복지정책(의료보험) 흐름 분석

_SLIDE_1_
응답하라
그 시절 복지정책
)
4 조
_SLIDE_2_
Contents
PART 1 이승만 (1948-1960)
PART 2 윤보선 (1960-1962)
PART 3 박정희 (1963-1979)
PART 6 노태우
(1988-1993)
PART 4 최규하 (1979-1980)
PART 9 노무현
(2003-2008)
PART 7 김영삼
(1993-1998)
PART 5 전두환
(1980-1988)
PART 8 김대중
(1998-2003)
PART10 이명박
(2008-2013)
출처
_SLIDE_3_
PART 1 이승만 (1948-1960)
특 징
해방 당시, 1인당 국민 소득 80달러 이하 수준의 빈곤 상태 → 의료에 대한 관심 X
625전쟁 이후, 보건정책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이루어짐
→ 전쟁복구, 응급구호, 전염병 방지에 초점
보건복지체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맡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하는 경로 형성
연도별 복지정책

1951 국민 의료법 제정

1954 전염병예방법 제정
1956 보건소법 제정…(생략)

1962 보건소법 전면 개정 → 시,군,구에 보건소 설치

1963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보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