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의 개념과 사회적 시각 및 제도와 법

개연성이 있을 것,④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
자가 아닐 것,⑤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에서
는 제4조에서 제3조 제1항의 성별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이와 함께 개명허가의 신청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명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 」
특별법 적용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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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국내
- 첫째 : 성 정체성장애의 관찰기간 및 심리호르몬 치료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성전환수술의 불가역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관찰 및 판단을 통한
수술을 위해서 최소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 성전환 수술이 범죄자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성전환 수술이 성 전환증환자의
최후의 치료수단이 아닌 그때 그때 기호에 따른 성형수술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재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은 ‘상당한’ 개연성을 훨씬 뛰어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본다.

셋째 : 성전환자에 대하여 「‥‥상대의 성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자는 ‘성전환자’가 아니라 ‘성전환증환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넷째 : 위 법률안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 만 성별정정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근거가 불명확하다.

특별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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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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