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_SLIDE_1_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_SLIDE_2_
목차Contents

1 도입

2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및 원인

3 협력정치의 중요성 및 조건

4 생산적 국회운영 방안

5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국회 관계

_SLIDE_3_
도입
1
_SLIDE_4_
논의의 시작
우리 정치가 소모적, 적대적인 형태를 띄는 것이
국회의 대결적 행태와 관련
▶생산적 국회운영 위한 대통령, 국회관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 해결책 제시
_SLIDE_5_
왜 대통령과 국회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입법과정에 중요한 역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될 필요↑
▶대통령과 국회간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본질적 접근 가능
_SLIDE_6_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및 원인
2
_SLIDE_7_
정부형태/운영방식
비민주적
민주적
단점정부
국회의 파행적…(생략)

96.5-98.2

① 정당들 간의 대결적 관계 지속

② 대통령에 대한 집권당의 종속적 관계

③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① 임기의 고정성, 이원적 민주정통성

②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③ 분점정부가 자주 발생

④ 다수결에 의한 국회운영이 제도화 되지 못함

1) 단점정부 시 : 대통령-집권당 결속력, 추종 강화

2) 분점정부 시 : 대통령의 입법화 좌절 및 저항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