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과 발생배경, 문제점, 해외정책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강압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노사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감정적 행동방식은 기업 생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켜 고객을 외면하게 함으로써 매출감소를 가져오는 동시에, 극단적으로는 기업존속에도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측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용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유도함으로써 조합과의 극단적 대립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고자 한다.

03. 비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정의
기업의 비정규직 악용

사측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인력조정 시에도 정규직에 비하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측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유도함으로써 조합과의 극단적 대립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통제수단으로서 사용.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더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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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03.비정규직문제점

2.경제적 문제

-소비감소(부채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

-교육 불평등에 따른 경기 침체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저출산 문제 발생

-세수감소로 인한 정부재정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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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 규 직

Part4. 현 고용정책 쟁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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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약 비교분석

04. 현 고용정책 쟁점

정책공약비교
박근혜 - `2015년 부터 비정규직은 없다.`
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현 고용정책은 일명

`70% 고용률 달성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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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쟁점
1.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 “고용률 70% 달성`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 고용안정,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동일한 파트타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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