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현황과 전망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삶을 개선 시키려 노력해야 하는데 북한의 경제 정책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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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시장의 폐쇄뿐만 아니라 화폐개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하려 시행한 2008년, 2009년에 걸친 총동원 정책은 오히려 경제 발전에 장애를 남기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특히 2009년의 정책은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생산력 증산에 기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자금력 동원을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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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에 실시한 화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환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교환 가능한 금액을 세대당 50만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맡겨야 하는이상한 규칙이 북한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공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인출 가능액을 제한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포함하면 화폐개혁을 하는 개도국에서 많이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1962년 화폐 개혁 단행 시 인출을 제한했습니다.다만 북한은 타국과 달리영구적으로 인출을 제한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 특권층들은금, 달러, 유로화, 위안(元)화 등으로 재산을 저장해 와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중산층들은 월 15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쓰며, 20만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모은 돈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기는 꼴을 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원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2xxx년 김영일 내각총리가 화폐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외화거래를 허용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실행 해야 할 국가의 중요 경제 정책조차도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북한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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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로 경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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