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의 정의와 현황,문제점 및 대안

IMF도 주택구입능력, 가처분소득, 금리, 가계부채, 주가지수 등을 포함한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기초경제여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호주, 영국, 프랑스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실제주택 가격이 경제적 내재가치가 반영된 추정 주택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2009년 4/4분기말 실제지수는 102.7로 경제적 내재가치를 반영한 지수 94.6 보다 높아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고평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경우도 2009년말 실제지수는 99.7로 경제적 내재가치를 반영한 추정지수 94.7보다 높아 주택가격이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인다.
-주거 형태별로는 2000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간헐적으로 버블 가능성을 내 비치고 있으나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버블 가능성 낮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버블 조짐이 감지되고 있지만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와 같은 버블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최근 2년 정도 일부 부동산버블이 형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즉 국내 주택버블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적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지난 5년간(2005~2009년) 전국 112개 시군구 지역의 주택가격 누적상승률은 평균 22.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6.2%)을 소폭 상회하였지만 지방 57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0.3%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이는 지방의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逆자산효과에 따른 소비감소 등 지역경제의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은 43.7%, 인천은 40.5%, 경기지역은 40.6%의 상승률을 보여 큰 대조를 보인다. 현재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5.5%로 100%에 못 미치고 있고 향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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