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수준을 넘어 나름대로의 방안과 치유책까지 내놔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뉴민주당’ 교육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교육의 전면 무상화 △학습의 다양화를 통한 즐거운 경쟁력 만들기 △학급당 25명 실현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개혁 등 7가지 정책이 담겼다.
　또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단계별로 실현해야 하며,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취업후 상환제에 연간 투입될 예산 3조~4조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투입하면 전체 대학생의 50%까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겨레]|2xxx-01-26|08면 |07판 |정치해설 |뉴스 |156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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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이기수 대교협 회장, 가까운 시일 내 민주당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봅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28일 이기수 신임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게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 회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관철시키고, 최근 뉴민주당 플랜의 교육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하고 나선 만큼 누구 얘기가 맞는지 가려보자는 얘기다.
[한겨레]|2xxx-01-29|08면 |07판 |종합 |뉴스 |66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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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24일 오전 민주당의 ‘3+1(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당내 의원들 간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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