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정책

신서비스에 대한 신청에 모두 응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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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손실보전금 제도
정부는 통신설비 조성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도서 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 미미.

또한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 확대, 선로 구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시내전화의 매출 지속적으로 감소. 이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사업자의 부담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상쇄형 수입비용방식. 따라서 사업자는 비용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을 늘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

그 외 손실보전 상한제 등 손실보전금 축소장치를 과대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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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손실보전금 제도
손실보전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의 경영실적이 이동통신 산업 발전으로 악화됨에 따라 손실보전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손실 보전금 산정에 있어서 비용과 수입을 상쇄하는 방식이 아닌, 비용만을 고려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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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사업자ㆍ분담자 지정
2001년 1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이후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의무가 있음.

그러나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가 면제되어 실제로 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음.
현재 손실 보전금 대부분을 KT, SKT, LGT 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자가 분담하는 비율은 전체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함.
따라서 현행 정책은 소수의 사업자들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왜곡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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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3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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