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4대 중증질환. 사회정책연구회 3월 월례세미
나 발표문, 9쪽.
`그림 3`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또한 현재 민간병의원 시스템에서,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쏟아 부어도 그 효과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림 3` 에서와 같이 돈을 더 많이 투입해도 보장성을 계속 떨어지는 구조가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될수록 연관된 질병이 늘어날것이고 소득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어 의료비는 결국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은 100% 무상의료를 제한적이나마 실현하게 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가수요 때문에 의료비 상승은 더 증가하게되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민간 전달체계에서 환자와 병원 양 측이 주도해서 발생시킬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것이며, 이 때문에 진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의료보장성 강화가 필요 하기는 하지만 특정 질환자에게 로또식으로 문제해결을 해줄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여 질병에 상관없이 총액기준으로 일정 의료비 이상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각주)-
4) 이 부분은 양재진(2012)의 19~20쪽에서 발췌되어 재작성하였다.
이 부분은 양재진(2012)의 25~29쪽을 수정한 글이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한국
연금개혁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양재진(2013)을 참조할 것.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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