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정의와 사회적 관점,인권침해현황,제도적 장치 및 국외현황

혼관계의 미혼모이다. 사실혼의 미혼모는 부양자가 있다고 간주하고 지원대상 제외된다. 미혼모 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어린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여성들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이다.
미혼모라는 용어에는 도덕적 단죄가 포함되어있다. 사회적 비난의 결과로 양육을 포기하고 해외입양을 보낸다. 최근 혼인외 자와 미혼모의 지위에서의 사회적 변화있다. 호주제폐지, 여성의 생계수단 확보가능성 증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으로 자녀의 법적 신분등록과 관련하여 남성에게 크게 의존하던 경향 감소.
현재 우리나라에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차원의 조사 자료는 부재하다. 인구센서스자료에 근거하여 전국 미혼모 수를 인용하곤 했지만 그 수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인구센서스 조사 시 미혼일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문항을 건너뛰어 답할 수 있게 설계해 미혼모의 수는 알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이유는 정부나 연구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과 미혼모 자신도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미혼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미혼모가 출산을 전후로 하여 임시 거주하는 미혼모 시설을 중심으로 수행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그 외 자료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3. 본론
1. 미혼모에 관한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는 문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다양한 담론들로 그들을 판단하고 옹호한다. 미혼모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2012년에 시행된 ‘건강가족기본법’은 혼인, 혈연, 입양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건강한 것은 혼인과 연결되는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내포되어 이분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단어이기에 건강한 가정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왜 미혼모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임신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2. 미혼모 유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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