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여성의 양육문제와 그 해결 방안

가족은 아기 부의 부재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며, 또한 원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또한 미혼모의 대부분이 저 연령층, 저학력층 이며, 아기 양육의 부담으로 정규직에 종사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4) 미흡한 미혼모 양육 지원책
서울시 한 부모 가족 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미혼모를 비롯한 한 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만 24세 이하인 경우(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준) 월 15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아동복지센터 김미경 주임은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지원책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10대 미혼모의 60% 정도는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4. 해결방안
1) 정책적 측면
미혼모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공공부조 중심의 잔여적 정책에서 보편적 성격의 사회 보장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미혼모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의 확충이 요구된다. 조사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극심한 신 빈민층인 것으로 나타났다(홍봉선, 남미애. 2xxx). 특히, 혼자 힘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아기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양육미혼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적인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보장정책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는 미혼모관련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수를 더 확대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양육미혼모나 퇴소한 양육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주거보장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모자원 입소의 우선권 부여, 주택 임대료 지원, 주택보조금, 주택수리 비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