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출산장려금

480만원을 년120만원 씩 4년간 분할지급
총 600만원을 년 120만원 씩 5년간 분할지급
- 양육비 지원 : 출생아 순위에 관계없이 50만원 일시금 지급
`평가`
① 출산장려금을 통해 얼마나 많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②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출산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재정부족의 문제와 급여의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형태로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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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정책 내용 분석
3) 급여






`평가` 급여수준은 어떠한가
전라북도 내의 타 지역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출산율의 제고에 급급하기 보다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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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정책 내용 분석
4) 전달(운영)체계





#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부모 및 보호자가 영아 출생등록 시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를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에 적격한지를 판단 후 서류를 제출한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에 송부
보건의료원에서 읍면 대상자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계좌에 입금

예) 홍길동이 11월 1일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11월 중 신청 건을 12월 5일까지 의료원에 송부하고, 의료원에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12월 말일까지 입금하게 된다. (최대 60일 정도가 소요)
`평가`

출산장려금 신청을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어 대상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신청해서부터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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