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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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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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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Rock FestivalCase Study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_SLIDE_2_
발표순서
(주) CJ E&M이 지산리조트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공동주최계약의 주요 내용
공동주관계약상 아이예스컴에 대하여 옐로우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
CJ E&M의 지산리조트에 대한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금지 청구의 법적 근거
Radiohead가 CJ E&M의 가처분사건에 공동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우 지산리조트 등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_SLIDE_3_
CJ E&M과 지산리조트간 공동주최계약 문제 - 법적 성질에 대한 보충
Outline
공동주최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계약의 규정 사항
사안의 경우
예상 가능한 조항 내용
지산리조트의 임의탈퇴
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
_SLIDE_4_
계약의 법적 성질예상 가능한 계약의 성질
단순 임대차 계약
장소 제공이 주된 계약 내용
그러나 지산리조트가 단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생략)
Rock FestivalCase Study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_SLIDE_2_
발표순서
(주) CJ E&M이 지산리조트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공동주최계약의 주요 내용
공동주관계약상 아이예스컴에 대하여 옐로우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
CJ E&M의 지산리조트에 대한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금지 청구의 법적 근거
Radiohead가 CJ E&M의 가처분사건에 공동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우 지산리조트 등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_SLIDE_3_
CJ E&M과 지산리조트간 공동주최계약 문제 - 법적 성질에 대한 보충
Outline
공동주최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계약의 규정 사항
사안의 경우
예상 가능한 조항 내용
지산리조트의 임의탈퇴
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
_SLIDE_4_
계약의 법적 성질예상 가능한 계약의 성질
단순 임대차 계약
장소 제공이 주된 계약 내용
그러나 지산리조트가 단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생략)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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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ain******** Date : 2015-12-02 FileNo : 1512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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