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주택건설규정」기준으로는 층간소음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주택건설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현행「주택건설규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2.1 문제점 : ‘표준바닥’이라는 거대한 거짓말

2.1.1 우리나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 것은 2004년,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 것은 2006년 이후 건축 승인이 난 경우부터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없었던 200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층과 층 사이의 바닥, 즉 슬라브 두께를 15cm 정도로 지은 곳들이 많았다. 현행 규정이 21cm임을 따져볼 때 상당히 얇았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도입하고 슬라브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건설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규제만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이 앞서 현행「주택건설규정」의 ‘표준바닥구조’ 이다. 결국 정부가 정해준 ‘표준바닥구조’ 대로만 아파트를 지으면 실제 소음 측정 테스트를 생략하고 법에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2.1.2 ‘표준바닥구조’의 실태

`그림 2` 표준바닥구조의 실태

2xxx년 4월 6일 층간소음 관련 SBS의 취재는 표준바닥의 부실함을 밝히고 있다. 표준바닥 도면을 들여다본 결과 벽체만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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