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의 성립, 폐해 및 완화 방안

이로 인해 자연독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적인 독점 사례를 살펴보자. 인위적 독점 사례로 온라인 음악 저작권법 개정사례가 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저작권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 지적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적 독점 사례에는 KEPCO, KORAIL, K water 등이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되어 자연적 독점이 발생하였다. 네트워크 산업의 일종으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기업이 진입장벽을 만들어 독점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는 초반에 독점을 장악하기 위해 정유시장의 평균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매겼다. 많은 소비자가 몰리며 정유시장에 존재했던 타기업들은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다. 독점기업이 지닌 가격결정자의 힘으로 큰 이윤을 남겼다. 그 밖에 상황적 독점사례에는 코엑스 흡연가능 카페, 유원지의 ATM기기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한 상황, 거리의 이점으로 인한 독점이다.

(2) 독점의 폐해와 완화

독점은 한곳에 경제력이 집중하는 특징으로 사회적 비용(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독점균형에서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참여자 상호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림 4 독점기업의 사회적 순손실] [그림 5 단일가격하의 독점]


그림 4은 독점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에 표시된 삼각형 부분이 독점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손실부분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기업들은 생산비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런행위를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만약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수요자에게 지불용의와 같은 금액의 가격을 부과하게 된다면 완전가격차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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