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길은 없는가

지향 공업화정책
산업정책시대 _1960’

경제안정
정부 주도형 금융
시장 자율화 금융
재벌이용
(중복과잉투자 방지)
경제자유화시대 _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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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
김대중 정부 _1998~2003
중소, 벤처기업자 육성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연계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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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
노무현 정부 _2003~2008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글로벌 경쟁 가속화
중소기업 을 지원하는 대기업 후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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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
이명박 정부 _2008~2013
자생형 중소기업 육성
경쟁력 낮은 기업 정리
창업절차 간소화
정권초- 대기업 성장 중심
정권 후기- 동반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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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
박근혜 정부 _2013~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687억원
46억원
(7,150→ 7,837억원)
(615→ 6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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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
박근혜 정부 _2013~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비 확대
중소기업 수출 촉진 지원
203억원
2억원
(238 → 240억원)
(577 → 7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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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정책의 문제점, 대안 제시

05
_SLIDE_27_
현정부정책의 문제점

05
_SLIDE_28_
대안 제시

05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 벤치마킹
01

02
사전적 정책

0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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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ny Question
_NOTES_1_

5
_NOTES_2_

8
_NOTES_3_
산업정책시대

성장제일주의
국가의 목표와 기업의 이익이 동일시
일반은행의 국유화
조세감면규제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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