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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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파업 배경
노조측 요구사항
◈ 1인 승무제 철회 및 2인 승무제 : 차장 승무제 실시
① 현행 1인 승무는 긴급한 상황에서 조치가 불가능
→ 1인 승무재의 경우 2인 승무에 비하여 승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47가지로 늘어난다.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혼자서 안내방송, 사고조치, 고장조치, 승객확인 등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② 1인 승무제는 2인 승무제에 비해 사고율이 두 배 이상
→ 98년 당시 1인 승무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2인 승무를 실시하던 부산지하철에 비하여 무려 사고율이 2배 이상 높고 열차지연율은 무려 8배였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차장 인건비 28억 원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인 승무를 1인 승무로 전환함(1998년).
③ 선진국도 1인 승무는 제한적으로 시행
→ 일본의 경우 1인 승무는 3량 이하로 다니는 한산한 구간에만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것도 출, 퇴근시간에는 차장을 승무 시키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현원대비 부족인원 충원 및 안전인원 확충
① 정원도 못 채우고 운영하는 지하철
→ 대구지하철 현장인력 108명 부족(정원 1396명. 현원 1288명. 8% 부족)
개통 당시 정원 1,51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정원이 1,396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② 역 안전인원 확충
→ 조 당 3명으로 운영하는 현 인원으로는 승강장감시, 비상상황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휴가, 병가 등으로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2명이 역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실족사고 및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선 역 안전 인원이 필히 확충되어야 한다.

◈ 역 민간위탁 철회 및 차량점검 / 기술 분야 외주용역 철회
① 역 민간위탁은 건교부가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
→ 2003년 3월 6일 부산지방 노동청으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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