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수준과 쟁의수준,종류,비교 및 조정 절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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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수준의
국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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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노사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02 노동쟁의의 종류

03 국제적 쟁의 비교

04 쟁의 조정 절차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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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노사 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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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사 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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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사 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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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노동 쟁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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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노동 쟁의의 종류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생산관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생략)

①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

②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③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

④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