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분석

기업결합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의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6항 본문) 다만,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임원겸임이 아닌 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동항 단서).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기업결합이 완성되고 나면 사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임원겸임 이외에는 기업결합 이전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 3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받아 기업결합이 완성되기 전에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법 제 12조 제 7항)
사전신고 대상인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기업 결합의 이행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기업결합을 완료하기 전에 경쟁당국이 사전심사를 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인데, 신고하자마자 기업결합을 완료해 버리면 사전신고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법 제 12조 제8항)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기업결합 계획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전심사요청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특히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결합 당사회사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법은 제 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 1항 및 제 3항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법 제 15조 제 1항) 다만, 법 제 15조 제 1항의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 2항), 이를 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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