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사례조사

부로부터 저금리의 금융지원과 직원교육기금 등 상당한 수준의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상계관세 청원을 제출했다.

_SLIDE_8_
b. 양국의 입장

Ⅱ. 본론
` 세탁기 `
삼성과 LG는 각 24% 22%의 시장점유율 차지 월풀은 5%에 그쳤다.

한국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공정한 가격보다 31∼82%까지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

2012년 1월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제품에 대해 미국 시장 덤핑 판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힘.

_SLIDE_9_
Ⅱ. 본론
b. 양국의 입장

현지에서 프리미엄 가전으로 월풀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도 덤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월풀이 한국 가전 업체을 반복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감을 내비치는 것이다.
_SLIDE_10_
a. 판정 결과
Ⅲ. 결론
`냉장고 `
2012년 3월19일 상무부는 삼성LG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판매한 하단 냉동고형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각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한국산 5.16%, 멕시코산 15.95%로 결정했다. LG 냉장고에 대해선 한국산 15.41%, 멕시코산 30.4%를 확정했다. 그밖에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냉장고에도 22.9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ITC는 2012년 4월17일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덤핑 혐의를 기각했다. ITC는 판결문을 통해 양사의 제품이 미 업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삼성LG가 미국에 수출하는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부정적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의 덤핑 판정에 따라 예비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된 것이 즉각 철폐되었다.

_SLIDE_11_
Ⅲ. 결론
a. 판정 결과
`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