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이슈발표

제외
2xxx년 : 영월교도소
출소까지 기간이 많아 남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감자들을 선별해 따로 관리
내부 규칙에 따라 자율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수형자 자치제’ 전면 도입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취미 생활
야간 불침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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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8_
교도소의 목적 처벌, 교정 두 가지
우리나라는 처벌에 더 많은 비중

우리나라 정서, 인식 : 피해자 감정이입, 보복주의
범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피해자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권 운운 옳지 못한 것
If) 나도 피해자의 입장이 된다면,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심리 육체적 고통 당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다면 화날 것 같긴 하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반대의견 존재)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나 앞으로의 미래 생각했을 때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도소가 교정, 재소자 사회복귀에 초점을 두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도소 ;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봄
우리나라 적용 시 정말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인지 철저한 검증 필요할 것

교도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발전적이고,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일지 많은 협의, 고민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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