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적 영역인가, 사적 영역인가

그나마 다행이다. 퇴근시간이 일정해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교한 뒤 맡길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상 이상이라며 “제 주변에는 늦은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느라 또다른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이 의무 교육은 아니라고 하지만, 입학을 위해 줄서기 알바까지 생기는 등 유치원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유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실감하는 가정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금은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납입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으면 유아교육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미 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난 상태인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능력만으로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 정책 역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모두 유치원 원장들이 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아 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복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 원장 배만 불리는 운영비 지원 제도
명목상으로는 등록금 동결, 실제는 ‘납입금’ 제외되는 현장실습비 등 편법 인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동결시키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월 운영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유치원들이 명목상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대신 편법으로 다른 납입금을 올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32.7%로, 소비자물가 17%의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차량운영비와 현장학습비, 원복비, 전형료 등은 납입금 명목에서 제외된 비용을 편법으로 올리고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 정부 방침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비는 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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