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되고
...(중략)...
높은 차원의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때로 유혹을 못 이겨 저급한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 공리주의, J. S. Mill
_SLIDE_14_
- 정의란 무엇인가, Michael Sandel
“내가 사는 특정 공동체에서 나오는 특별한 의무 가운데
일부는 같은 공동체 사람에 대한 의무다.

그러나 나머지는 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다.”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게임회사’라는 집단은 같은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음

게임의 중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이행해야 함

_SLIDE_15_
게임은 중독성을 지니고 중독물의 위험성을 지닌 관리 대상
이현석
찬 성

양현철
반 대
개인이 중독될 권리를 막는 것과,
그 권한에 대한 정당성 모두 인정 불가
DEBATE
VS
토론 논점

게임중독 규제의 타당성
국가 개입의 정당성
후속법안에 따른 자유의 침해

_SLIDE_16_
반대
게임 중독 규제의 타당성

개임 중독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가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자유론, J. S. Mill
다른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국가가 중독을 규제할 수 있을 것
_SLIDE_17_

게임 중독 규제의 타당성
개인이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경우:
국가가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만 직접 해를 끼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