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개관과 분석,이슈,문제점 및 개선방안

적용제외근로자등 개정,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신설
1997.08.28.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 등 개정
1998.02.20.
개별연장급여규정 신설 등 개정
1998.09.17.
기준임금규정 신설, 적용범위 피보험자 자격 이중취득제한
1999.12.31.
피보험자 단위기간 규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규정신설 등
대폭 개정
2001.08.14.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신설
2002.12.30.
피보험자격 및 상실일, 이직의 확인 등 신설
2003.12.3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함
2005.05.31.
종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 후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로 학대
개정
2005.12.07.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그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확대, 고용보험의 가입범위 확대로 개정,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2006.11.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7.05.1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법률 제정, 보험사업의 시범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법문장 표기 한글화
2008.03.21.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 100분의 70→100분의 100인상
2008.12.31.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근거 마련
2xxx.01.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2xxx.07.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신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가능,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2013.01.23.
사업주의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실시시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013.03.22.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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